대법원 판례검색 방법 안내

요즘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라면 법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겁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의 소송이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한 후 사이트로 접속해주세요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판례를 기준으로 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메뉴가 있습니다

첫번째에 있는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우측 중간쯤에 보시면 메뉴가 나옵니다

 

 

 

 

사건검색, 인터넷등기소 등이 있는데 종합법률정보 항목을 선택합니다

 

 

 

 

상단 메뉴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검색, 판례, 법령, 문헌, 규칙/예규/선례가 있는데

판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판례 검색도 단순검색, 상세검색, 디렉토리검색으로 구분됩니다

선고구분, 사건종류, 판례등급, 법원종류 등으로 나눠져있어

상황에 맞게 검색을 해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